복권은 왜 발행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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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은 왜 발행할까?
  • 어린이강원일보
  • 승인 2003.05.22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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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특정사업 위한 감추어진 세금
얼마 전 강원도에 사는

어느 아저씨가

로또복권 1등에 당첨되어

복권 사상 최고의 금액을 받아 화제가 된 적이 있지요.

오늘은

복권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

 복권은 국가나 공공기관이 번호 등을 표시한 표를 팔아서 당첨자에게 표의 값보다 훨씬 많은 당첨금을 주는 번호표를 말합니다. 복권은 로마시대에 처음 등장했는데 전쟁이 잦았던 당시에 황제가 전쟁 복구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귀족들에게 돈을 받고 복권을 판데서 유래 되었대요. 그 당시 당첨자에게는 땅, 노예, 선박 등을 주었답니다.

 그러면 복권은 왜 발행할까요 ? 복권의 유래에서 알 수 있듯이 복권은 특정한 사업을 위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발행됩니다. 즉 복권을 판 돈에서 당첨금과 판매비용을 뺀 나머지를 세금처럼 나라의 중대한 사업을 하거나 복지, 교육 사업을 하는데 쓰고 있답니다. 그래서 복권은 나라에서 손쉽게 거두어들일 수 있는 `감추어진 세금'이라고도 하지요

 반면에 부정적인 면도 있답니다.

 첫째, 복권은 사람들로 하여금 정당하게 돈을 벌기보다는 요행으로 돈을 벌려는 마음을 가지게 한답니다. 이런 마음이 우리사회에 퍼지게 되면 땀흘려 일해 적은 돈이라도 저축하려던 사람들은 열심히 일하려는 의욕을 잃게 되지요.

 둘째, 복권은 부자보다는 가난한 사람의 돈을 거두어 간답니다. 이것은 복권을 주로 사는 사람들이 부자보다는 아무래도 가난한 사람이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복권에 당첨될 가능성(확률)은 아주 낮아요. 로또복권 1등에 당첨될 확률은 벼락에 맞아 숨질 확률보다도 훨씬 낮아 복권을 산 사람은 대부분 돈을 잃게 되어 있지요. 이래서 복권을 `가난한 사람에게 매기는 세금'이라고 비난하는 사람도 있답니다.

 외국의 어느 조사기관에 따르면 복권에 당첨된 사람중 상당수가 오히려 전보다 불행해졌다고 하네요. 요행을 바라는 어리석은 사람보다는 `티끌 모아 태산'이라는 우리 속담처럼 절약하고 저축하는 현명한 사람이 되어야겠지요.



 전 흥 배 과장 <한국은행 강원본부 기획조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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