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여러분, 반가워요! 가을과 함께 재미있는 경제 이야기 시간이 돌아왔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에게는 헌법에 따른 3가지 의무가 있다는 것을 아시나요? 바로 국방의 의무(나라를 지킬 의무), 교육의 의무(최소한의 교육을 받을 의무), 납세의 의무(세금을 낼 의무)인데요, 오늘은 그중에서 납세의 의무와 관련된 세금에 대해 간단히 알아볼게요.
우선 세금이란 무엇일까요? 세금이란 나라의 살림을 위해 각자가 내야 하는 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을 돌보며 가정을 꾸리는 데에는 많은 돈이 들어간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나라도 살림을 하는 데 많은 돈이 필요합니다. 나라가 무슨 살림을 하냐고요? 우리 주변의 거의 모든 것이 나라의 살림에 해당합니다. 여러분이 걸어다니는 인도나 차들이 다니는 도로는 나라가 만들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안전을 책임지는 경찰, 영토를 지키는 군대도 모두 나라에서 제공하고 있죠. 이처럼 나라는 국민을 잘 지키고 국민이 필요한 것들을 제공하기 위해 국민에게 세금을 걷습니다.
여기서 잠깐, 혹시 어린이 여러분도 세금을 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나요? 우리는 물건을 살 때마다 세금 중 하나인 부가가치세를 내고 있어요. 물건을 사고 받은 영수증을 잘 살펴보면 물건 이름 아래에 ‘부가가치세’라는 단어가 적혀있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옆에는 얼마의 부가가치세가 물건값에 포함되어 있는지 쓰여있습니다. 부가가치세는 물건의 가격 속에 포함된 세금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었을 뿐이랍니다.
만약 세금을 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일부러 세금을 내지 않거나 자신이 내야 할 세금을 숨기는 것을 ‘탈세’라고 합니다. 나라는 국세청이라는 기관을 운영하여 탈세하는 사람이 있는지 철저하게 조사하고 있으며 탈세한 사람은 법에 따라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탈세는 다른 사람들이 낸 세금으로 나라가 제공하는 것들을 누리려고 하는 옳지 않은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탈세하는 사람이 많아진다면 그만큼 나라 살림을 유지하기 위해 다른 사람들이 내야 하는 세금이 더 많아지겠죠. 반대로 성실하게 세금을 내는 사람은 감사의 뜻을 담아 ‘모범납세자’로 선정됩니다. 이런 모법납세자에게는 공영주차장 무료 이용 등 여러 혜택이 주어진답니다.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누구나 세금을 내야 합니다. 그렇지만 모두가 똑같은 돈을 세금으로 내지는 않아요. 나라 살림을 위한 돈이니 모두가 똑같은 세금을 내는 것이 평등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100만원을 버는 민지와 10만원을 버는 수호가 있다고 상상해봅시다. 만약 두 사람이 똑같이 1만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면 수호는 민지보다 훨씬 큰 부담을 느낄 거예요. 100만원을 버는 민지에게 세금 1만원은 버는 돈의 1%밖에 되지 않지만, 10만원을 버는 수호에게 세금 1만원은 버는 돈의 10%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돈을 더 많이 버는 사람에게 더 많은 세금을 걷습니다. 그리고 이런 방식은 사람들 사이의 소득 차이를 좁혀주는 효과가 있답니다.
오늘은 세금에 대해서 간단히 배워봤어요. 지금은 어린이 여러분에게 세금이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세금은 다같이 더불어 사는 나라를 만드는 데 꼭 필요해요. 그리고 세금은 대한민국 국민이 모두가 내는 것이므로 꼭 알아둘 필요가 있답니다. 그럼 어린이 여러분, 오늘 경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더 흥미로운 주제로 다시 만나요.
한국은행 강원본부 김효정 조사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