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이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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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이란 무엇인가요?
  • 어린이강원일보
  • 승인 2023.07.3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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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최저임금이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기로 해요. 여러분 혹시 최저임금이 올해 9,620원에서 내년에 9,860원으로 인상된다는 소식을 들어보셨나요? 여기서 말하는 최저임금은 무엇인지, 최저임금이 탄생하게 된 배경과 최저임금 결정 방식 그리고 최저임금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살펴봅시다.

 

최저임금이란 근로자가 한 시간당 최소로 받아야 하는 금액을 의미해요. 이는 법률로 제정된 것으로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올해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한다면 여러분은 시간당 9,620원 이상을 지급받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일을 잘해서 사장님이 여러분에게 시간당 10,000원을 줄 수는 있지만, 가게가 어렵다는 이유로 여러분에게 9,000원을 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올해 최저임금이 9,620원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최저임금이 탄생하게 된 배경은 무엇일까요? 시간을 거슬러 1970~1980년대로 가봅시다. 이때 우리나라 경제는 빠르게 성장하였지만, 근로자 중에서는 지나치게 낮은 임금을 받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이에 따라 근로자에 대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1988년부터 최저임금제도가 실시되었습니다.

 

듣고 보니 최저임금 제도는 꼭 필요한 제도인 것 같은데, 이 최저임금은 어떻게 결정되는 것일까요? 매년 근로자측 대표, 고용자측 대표, 경제전문가 등이 모여 회의를 통해 다음 해 최저임금을 결정합니다. 올해 근로자 측은 물가가 많이 올라 근로자의 생계가 어려워졌으니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반면 고용자 측은 최저임금을 올리면 오히려 물가가 더욱 빠르게 오를 수 있으니 최저임금을 지금 수준에서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정부는 양측의 의견과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240원 인상된 9,860원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최저임금은 경제에 많은 영향을 끼칩니다.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회사 사장님 입장에서 이를 생각해봅시다. 회사 사장님은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지급해야 하는 임금이 많아지게 되어 자신이 버는 수익이 줄어들게 되는데, 줄어든 수익으로 만족하느냐, 파는 물건의 가격을 올리느냐 아니면 직원 수를 줄이느냐 등을 고민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장님들이 고민 끝에 파는 물건의 가격을 올리거나 직원 수를 줄인다면, 실제로 물가가 오르거나 고용이 감소하게 됩니다. 따라서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면서도 물가 상승이나 고용 감소를 크게 유발하지 않는 선에서 결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근로자측 대표, 고용자측 대표, 경제전문가들이 많은 회의를 한 후 최저임금을 결정합니다.

 

지금까지 최저임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최저임금은 여러 근로자의 삶과 우리나라 경제에 많은 영향을 끼치는 만큼, 이에 관한 신문 기사도 관심을 가지고 읽어보기로 합시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재미있는 주제로 만나요.

 
한국은행 강원본부 김주현 조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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