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부의 경제적 역할에 대해 알아보려고 해요. 시장에서는 물건을 사려는 사람(수요자)과 팔려는 사람(공급자)이 거래를 하며, 이를 통해 수요자와 공급자 모두 만족할만한 결과를 얻게 된다는 사실을 몇 차례 배웠지요? 그런데 시장에서의 거래가 항상 좋은 결과만을 가져오지는 않는답니다. 어떤 물건들은 특별한 성격을 갖고 있어서 사람들에게 필요하지만 시장에서 판매되지 않는 경우도 있고,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데도 너무 많이 판매되는 물건도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로 정부의 역할이랍니다. 그럼 이런 특별한 성격을 가진 물건은 무엇이 있는지, 이때 정부는 무슨 역할을 하는지 자세히 살펴봅시다.
먼저 정부는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비하는 물건이나 서비스를 생산합니다. 예를 들어 어두운 밤에도 거리를 밝혀주는 가로등을 설치하는 것은 정부의 몫입니다. 그렇다면 왜 다른 물건들처럼 기업이 가로등을 생산하지 않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가로등을 만들어도 결국 팔리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 그런지 자세히 알아봅시다.
일단 가로등이 설치되면 돈을 내고 가로등을 산 사람뿐만 아니라 근처를 지나가는 다른 사람들도 가로등의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즉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므로 사람들은 굳이 자신의 돈을 내고 가로등을 사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기업의 입장에서는 가로등을 만든다고 해도 결국 팔 수 없기 때문에 처음부터 생산조차 않게 됩니다. 이렇듯 여러 사람이 함께 이용하는 공공시설은 꼭 필요한데도 수요자와 공급자의 거래에만 맡기면 생산되지 않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가로등이 없다면 사람들의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니겠지요. 따라서 여러 사람의 이익을 위해 정부가 가로등을 설치해서 사람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세금을 부과하여 사람들이 환경오염을 고려한 의사결정을 하도록 하며, 이를 통해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를 가진 사람에게 환경개선 부담금이라는 이름의 세금을 추가로 부과함으로써 자동차가 지나치게 많아져 환경이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왜 자동차에는 특별히 높은 세금이 부과될까요? 이는 자동차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이 여러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자동차를 살 때는 이러한 피해를 고려하지 않고 자동차 가격에만 신경쓰는 경향이 있습니다. 만약에 세금이 크지 않다면 자동차의 가격이 낮아져 사람들이 자동차를 더 많이 살 것이고, 그러면 우리는 지금보다 더욱 심각한 환경오염 문제를 겪게 되겠지요. 그래서 정부가 자동차와 같이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는 물건에 높은 세금을 부과하여 사람들이 그 물건을 지나치게 많이 소비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깨끗한 환경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정부는 수요자와 공급자의 거래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시장의 문제를 해결하는 역할을 합니다. 즉 여러 사람이 함께 이용하는 공공시설이나 공공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고, 다른 사람에게 간접적인 피해를 줄 수 있는 물건에는 높은 세금을 부과하여 그 물건이 지나치게 많아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지요. 그 덕분에 우리는 편리하고 안전하게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듯 정부도 물건을 사는 가계, 물건을 파는 기업만큼이나 중요한 경제적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다른 재미있는 주제로 만나요.
한국은행 강원본부 김주현 조사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