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비 예산 삭감 여파로 1학기 배치 인원 대비 264명 감소
방역 공백 우려…도교육청 증원시 추경 통해 사업비 확보
교육부의 코로나19 학교 방역 예산 삭감으로 전면 등교가 시행되는 2학기에 강원도 내 학교 방역인력 배치 규모가 오히려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각 학교마다 방역 공백이 우려되고 있다.
교육부와 강원도교육청에 따르면 2학기에 계획된 도내 학교 방역인력은 1,876명으로 1학기 배치인원 2,140명에 비해 264명(12.3%)이 감소했다.
이 같은 차이는 교육부가 학교 방역인력 사업비 분담률을 30%에서 20%로 낮춰 시·도교육청에 내려주는 특별교부금을 줄이면서 발생했다. 도교육청 교부액은 1학기 38억8,000만여원에서 2학기 20억2,000만여원으로 삭감됐다.
도교육청은 당초 1학기에 이어 2학기에도 80억여원의 사업 예산을 유지했으나 이처럼 분담률이 조정되면서 전체 배치 인원을 축소했다. 결국 2학기 전면 등교에 따라 방역인력을 보강해도 모자란 판에 등교율이 81% 수준에 머무른 1학기보다도 방역이 느슨해질 수 있는 상황에 놓였다.
실제 1학기는 도내 유치원과 초·중·고교, 특수학교에 학급 수와 전교생 수를 고려해 학교당 최대 7명씩 방역인력이 지원됐다. 이들은 등굣길 발열 검사를 비롯해 급식실 방역, 거리두기 생활지도 등을 맡았다. 그러나 2학기에는 예산이 줄면서 1학기때보다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부는 이와 관련, 학교방역인력 운영 계획을 발표하며 2학기 개학 후 조사를 거쳐 전국적으로 1만명을 추가 배치하겠다고 밝혔으나 강원도 내 할당 인원은 미지수다.
이에 도교육청은 다음 달 1일 전면 등교 조기 시행을 앞두고 이달 중 일선 학교를 상대로 방역인력 실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조사 결과 증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사업비를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권대동 도교육청 대변인은 “등교수업에 차질이 없도록 학교의 요청에 맞춰 최선의 지원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윤호기자 jyh8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