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일 치솟는 대학 등록금 소식은 형편이 어려운 가정의 부모에게 더욱 아프게 다가오기 마련이다. 결국 학업에 열중하고 사회 진출을 준비해야 하는 대학생들은 계속되는 아르바이트와 학자금 대출로 인해 첫 출발부터 불안한 상황에 처하기 십상이다.

화천군은 이러한 문제에 복지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는 지자체 중 하나다. 전국 최초로 모든 대학생 등록금 전액과 월세, 나아가 유학비까지 아낌없이 지원하고 있는 화천군의 교육복지 정책은 이제 전국 최초의 지자체 직접 돌봄 서비스 제공이라는 분야까지 그 가지를 뻗고 있다.

접경지 위기 탈출 지렛대로 교육복지·보육 우선정책 고수
화천군인재육성재단 설립 모든 대학생 등록금 전액 지원
전국 최초 지자체 직접 돌봄 서비스 추진 완전 돌봄 실현

■반값 등록금? 제로 등록금!=지역 출신 대학생을 위한 화천군의 지원은 전국에서도 사례를 찾아보기 힘들 만큼 파격적이다. 일회성 재정지원이 아니라 학생과 부모 모두를 위한 복지 서비스 측면에서 접근했기에 가능한 일이다.

군은 화천군인재육성재단을 설립, 기금을 출연하고 있다. 2018년부터 셋째 자녀 이상에게 등록금 실납입액 전액과 거주공간 지원금 월 최대 50만원 지급 제도를 전격 도입했다. 등록금 지원액에 한도를 두지 않고 부모의 소득분위 등에 상관없이 실제 납부 등록금의 100%를 지원하는 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전국에서 화천군이 유일하다.

나아가 지난해부터는 수혜 대상을 셋째 자녀 이상에서 모든 자녀로 크게 넓혔다. 2020년 1학기의 경우 모두 434명의 지역인재에게 학자지원금 8억4,731만원이 지급됐다. 또 364명에게는 4억5,896만원의 거주공간지원금을 지급했다.

화천군의 여름철 이벤트인 쪽배축제와 토마토축제는 코로나19로 인해 취소됐지만 화천군은 대학생 단기 일자리 사업은 예정대로 진행했다. 학기 중 아르바이트로 학업에 방해받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한 화천군의 배려다.

■전국 최초로 지자체 직접 돌봄 시스템 구축=화천군이 지향하는 교육 및 보육 복지는 재정 지원에만 그치지 않는다.

올해 착공하는 화천복합커뮤니티센터는 전국 최초의 지자체 직접 보육센터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교육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등 정부부처별 돌봄 정책이 있지만, 각 지역 실정에 맞춰 가면서 일관성 있게 추진하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주민들의 생활 패턴은 도시와 농촌, 접경지역마다 크게 다르기 때문이다.

화천군이 추진하는 직접 돌봄 서비스는 아이의 하교 직후부터 부모가 퇴근 후 아이를 데리러 올 때까지 유지된다. 부모 사정상 보육센터에 오기 어려운 경우 전용 셔틀버스가 아이의 집 앞까지 안전한 귀가를 돕는다. 사실상의 '완전 돌봄'인 셈이다.

최근 서울의 중구청이 지자체가 운영하는 돌봄모델을 도입해 관심을 받고 있다. 중구청 모델의 경우 돌봄시설이 학교 내에 있고 보육인력 역시 학교 소속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화천형 모델은 학교 외부에 대규모 돌봄시설을 마련하고 전담 돌봄 인력을 고용해 운영한다는 점에서 진일보한 것으로 보인다. 여러 학교의 아이들이 이용할 수도 있고, 인력도 화천군이 고용해 보육에 관한 책임성이 강화된다.

여기에 화천군이 보유한 방대한 분야의 방과 후 프로그램 콘텐츠와 다양한 외국어 강좌, 미술 등 예체능 강의가 접목돼 말 그대로 '알찬' 보육 구현이 가능할 전망이다. 지역에서는 복합커뮤니티 건립 계획 발표 직후부터 맞벌이 부부들의 관심이 폭발적이다. 어린이들을 위한 보육복지는 결국 학부모를 위한 복지이기 때문이다.

■수요자 중심 정책으로 고효율 복지 구현=화천군 교육복지정책이 나름대로 성공적이고 실효적이라는 평가를 받는 것은 꼭 필요한 부분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때문이다. 우선순위는 철저히 수요자에 의해 결정된다. 정책은 현장에서 구현되고, 결과는 정책에 대한 보완으로 순환된다.

화천군에서 유독 자주 볼 수 있는 광경이 학생과 군수, 교육복지과 직원들 간의 간담회다. 탁상에서 작성된 페이퍼가 아니라 일선 학교와 학생, 학부모 등 지역 교육공동체 구성원의 목소리에서 정책이 구상된다.

2018년 말 사내면에 문을 연 실내수영장도 군수에게 보낸 초등학생의 편지에서 논의가 시작됐다. 비용 대비 편익에 대한 우려도 나왔지만, 화천군은 철저한 현지 수요조사를 거쳐 국비를 확보하고 4개 레인과 유아용 풀장, 찜질방을 갖춘 수영장을 완공했다. 예상과는 달리 코로나19 재확산 이전까지 수영장에는 학생뿐 아니라 젊은 주부들과 고령자들이 차고 넘쳤다.

2017년 공공 어린이 전용도서관으로는 도내 최초로 개관한 화천어린이도서관 역시 보육과 육아에 고민 중인 여성들의 수요를 반영한 작품이었다. 화천어린이도서관은 개관 4년 만에 도서관을 넘어 학습과 다양한 문화강좌 공간, 놀이터 등 화천을 대표하는 영·유아 복지의 허브 역할을 해내고 있다.

■필요할 때 꺼내 쓰는 화천형 교육·보육복지=화천군은 정부와 군이 시행 중인 120여개 교육·복지 서비스를 군민들이 잘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매년 가이드북을 제작했다.

가이드북은 생애 단계별, 분야별로 명료하게 정리돼 누구나 자신에게 맞는 서비스를 손쉽게 찾아볼 수 있다.

책은 결혼·임신·출산기, 영·유아기, 아동·청소년기, 청년기, 전 생애 등 5단계로 서비스를 구분하고 있다. 서비스 내용은 물론 지원 대상, 신청 방법까지 상세히 안내하고 있다. 가이드북 하나면 각자 연령에 맞는 지원사업을 파악해 신청하는 것쯤은 크게 어렵지 않다.

■일관성 있는 정책, 쌓여 가는 신뢰=화천군은 올해 전체 예산(4,034억원)의 13.8%인 558억원을 재단 출연금 등 교육복지 관련 예산으로 편성했다. 재정자립도 8%가 채 되지 않는, 인구 2만5,000명에 불과한 작은 지자체에게는 적지 않는 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천군은 행사성 경비, 일회성 소모 예산 등을 매년 줄여 나가며 교육복지 투자와 화천군 인재육성재단 출연금 규모를 줄이지 않고 있다. 대학생과 고등학생에 대한 교육비 지원을 비롯해 공교육 지원, 글로벌 인재 육성, 인프라 구축, 문화환경 개선 등 다양한 형태로 투자가 이뤄지고 있다.

안팎의 어려운 상황에서도 변함없는 교육복지 우선 정책은 결국 정책에 대한 군민들의 신뢰로 이어지고 있다. 일관성 유지는 제도화에 의해 가능했다. 재선의 최문순 화천군수가 2014년 취임 직후 가장 먼저 추진한 업무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교육복지과를 신설한 것이다. 이어 2017년 7월 '아이 기르기 가장 좋은 화천 만들기' 지원조례를 제정했다. 지금의 흔들림 없는 교육복지 최우선 정책 기조는 이러한 탄탄한 바탕 위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됐다.

장기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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