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성 : 보건복지부 “절제를 통한 균형 찾기가 중요”
보건복지부는 국내 도입은 2026년 이후나 가능하다면서 “게임중독으로 인한 범죄가 사회적인 문제로까지 대두되는 상황에서 중독 현상을 조기에 치료 받을 수 있게 돼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일부시민은 게임에 지나치게 몰입하는 사람으로 인해 불편을 겪는다는 목소리도 있다. “공부하는 중 혹은 걸어 다닐 때 휴대전화 등을 이용해 게임을 즐기는 모습을 찾기 쉽다”면서, 게임중독에 대해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음을 강조했다. 게임 자체는 스트레스 해소나 재미 등의 순기능을 가지고 있다. 다만, 게임하는 사람들이 중독에 가까운 증상이나 과몰입을 하는 게 문제가 된다.
반대 : 문화체육관광부 “기준 없어 수용불가”
문화체육관광부는 게임이용장애로 인한 사회문제의 인과관계가 불분명하므로 국내도입을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68개 게임사를 회원으로 두고 있는 한국게임산업협회도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의 국내도입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관련된 논문 역시 의료계 중심으로 편향되어 있다는 점을 근거로 꼽았다. “과학적인 근거도 없이 게임을 정신질환의 하나로 지목하는 것은 과잉의료화를 통한 ‘질병 만들기’라고 지적했다. 일부 시민은 “게임은 개인의 취미생활이다. 즐거워서 하는 활동에 몰입할 수 있는데 그 정도가 다른 사람이 보기에 심해보인다고 해서 질병으로 분류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찬반 선택
강원이 : 그래 난 반대를 선택하겠어. 물론 게임중독으로 힘든 사람도 뉴스에서 보았어. 하지만 몇 명의 사람이 그랬다고 게임하는 사람 모두가 게임 중독자인 것은 아니잖아. 게임이용장애에 대한 연구도 별로 없고, 있는 연구도 옛날에 한 인터넷 중독 진단 척도라는 데. 그것으로 게임을 좋아하는 사람을 모두 게임이용장애라고 볼 수 없지. 만약 그렇다면 임요한 선수와 같은 프로 선수는 선수가 되기 전에 질병으로 병원 신세를 졌어야 해.
강원이 : 그래 난 찬성을 선택하겠어. 게임이용장애를 질병으로 보는 기준을 보면 일상생활보다 게임을 더 중요시 하는 상태가 12개월 이상 계속하면 장애라는 거잖아. 일주일에 몇 번 게임에 몰입했다고 해서 질병으로 간주하는 것이 아니잖아. 얼마 전에도 게임하고 친구들과 노느라 아이를 방치해서 아이가 사망한 일도 있었잖아. 게임에 한 번 빠져들면 바로 끝낼 수가 없고, 자꾸 ‘한 판만 더’를 외치게 되잖아. 이렇게 스스로 절제하지 못하고, 과몰입을 하는 것은 분명 장애라고 볼 수 있어.
친구들의 찬반 선택
찬성 선택
반대 선택
신나는 미디어교육 박점희, 김경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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