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이 채택한 ‘아동권리협약’에 대해 알아봅시다
아동을 단순한 보호대상이 아닌 존엄성과 권리를 지닌 주체로 보고 이들의 생존, 발달, 보호, 참여에 관한 기본 권리를 명시한 협약입니다. 이 협약은 1989년 11월 20일 유엔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돼 한국(1991년 가입)과 북한을 포함하여 세계 193개국이 함께 추진했지요.
협약은 18세 미만 아동의 생명권, 의사표시권, 고문 및 형벌금지, 불법해외이송 및 성적학대금지 등 각종 「아동기본권」의 보장을 규정하고 있으며 협약가입국은 이를 위해 최대한의 입법 사법 행정적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어요. 협약이 정한 의무에 따라 가입국 정부는 가입 뒤 2년 안에, 그뒤 5년마다 어린이인권 상황에 대한 국가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에 대한 이야기가 전세계적으로 공유되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겠죠.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그 국가보고서를 심의해 어린이인권 보장의 장애요인을 분석하고 그 대안을 해당국 정부와 함께 모색합니다. 한 사례로 2003년 한국 어린이들에 대한 보고서를 받은 위원회는 “이혼가정의 자녀가 부모를 볼 수 있는 권리가 법적으로 보장돼 있지 않고” “학교 운영에 학생의 참여가 보장돼 있지 않으며…”　“아동권리협약의 이행을 저해하는 전통과 문화를 변화시키려는 정부의 노력이 부족하다”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자기 자신과 친구들을 먼저 존중해야 어른들도 더욱 노력을 하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