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재미있는 경제 이야기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여러분들은 주변 사람들로부터 의도치 않게 피해를 보고 있거나, 이익을 보고 있다고 느낀 적이 있나요? 예를 들어서 잠을 자야 하는 시간에 들리는 소음으로 힘들었다든가, 이웃집의 잘 가꾸어진 정원을 보고 기분이 좋아졌다든가 하는 일들 말이에요. 이런 일들은 누군가의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친다고 해서 ‘외부효과’라고 부른답니다. 오늘은 외부효과에 대해 선생님과 함께 자세히 알아보아요!
앞서 설명했듯이 외부효과는 누군가의 행동이 의도치 않게 다른 사람에게도 영향을 미친다는 뜻입니다. 외부효과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층간소음처럼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면 부정적(-) 외부효과, 잘 가꾸어진 정원을 보고 기분이 좋아진 것처럼 만족감을 주면 긍정적(+) 외부효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하나씩 어떤 이야기가 있는지 보고 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먼저 긍정적 외부효과를 살펴볼게요. 사과나무를 키우는 과수원 주인과 벌을 키우는 양봉업자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과수원 근처에 있는 양봉업자는 사과나무에 꽃이 필 때 벌들이 꽃에 모여들어 더 많은 꿀을 얻을 수 있고, 과수원 주인은 벌 덕분에 꽃에 수분이 많이 되어 더 많은 사과를 얻을 수 있을 거예요. 서로 좋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바람직한 결과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경제학자의 시선은 조금 다르답니다.
과수원 주인이 양봉업자가 키우는 벌들의 도움까지 생각해서 사과나무를 많이 심었다면 사과가 많이 열릴 뿐만 아니라 꿀도 더 많이 만들어질 수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과수원 주인은 사과나무를 심을 때 양봉업자의 벌이 도와줄 것이라는 외부효과를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사과나무를 덜 심을 겁니다. 사과나무가 더 적으니 사과와 꿀이 덜 만들어지게 되어서 경제학에서는 바람직한 결과가 아니라고 여겨요.
이번엔 부정적 외부효과입니다. 공장주인과 공장 아래쪽으로 흐르는 강에서 물고기를 잡는 어부의 이야기를 생각해봅시다. 공장주인이 강에 오염된 물을 흘려보냈더니 강에서 물고기를 잡는 어부들은 물이 오염되어 더 이상 물고기를 잡을 수 없게 되었죠. 공장주인이 어부를 방해할 의도는 없었지만 결국 어부에게 피해가 돌아갔으니 부정적 외부효과가 발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공장주인은 오염된 물이 어부를 방해한다는 사실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물을 너무 많이 오염시켜버린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외부효과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외부효과를 해결하는 방법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공유자원의 비극 사례와 비슷해요. 강의 소유권을 분명하게 해주면 외부효과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점은 강을 공장주인이 가지든, 어부가 가지든 결과는 똑같아진다는 점입니다. 공장주인이 강을 가지게 되면 공장주인 마음대로 더러운 물을 흘려보낼 수 있는데, 이때 어부들은 공장주인에게 대가를 주면서 폐수를 깨끗하게 만들고 흘려보내도록 요구할 거예요. 공장주인은 어부로부터 돈을 받아 물을 정화하는 데 쓰고, 어부들은 물이 오염되지 않아 물고기를 계속 잡을 수 있게 될 겁니다. 반대로 어부들이 강을 가지게 되면, 공장주인은 강을 이용할 때 강 이용에 대한 대가를 어부들에게 줘야 할 거예요. 어부들은 그 돈으로 강을 깨끗하게 만들고 물고기를 계속 잡을 수 있게 됩니다.
누가 강을 가지던 외부효과 문제가 해결된다는 점이 신기하죠? 자원의 소유권이 분명하게 정해지면 외부효과가 사라지고 모두에게 좋아진다는 이론을 정리한 사람은 경제학자 ‘코즈’입니다. 그래서 이 해결 방법을 ‘코즈의 정리’라고 부른답니다. 앞으로는 누군가에게 의도치 않게 피해를 주고 있지 않은지 생각해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아는 만큼 보이고 재미있는 경제 시간! 선생님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 한국은행 강원본부 조사역 나용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