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성 누구에게나 공평한 교육 제공 필요
국가 수준의 교육 과정이 중심돼야

반대 능력·흥미 고려한 교육도 제공돼야
획일적 교육으로 미래 대처 힘들어

강원도 유일의 자율형 사립고인 민족사관고등학교가 지난 1일 열린 `도 자율학교 등 지정운영위원회'에서 총 79.77점을 얻어 도교육청의 자사고 평가기준인 70점 이상을 받아 심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민족사관고등학교는 2025년 2월28일까지 자사고의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지난 9일 서울시교육청은 서울 시내 소재 올해 평가 대상 13개교 가운데 8개교의 자사고 지정을 취소했다. 지정 취소된 학교의 경우 자사고 지정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됐으며, 대부분 기준점인 70점을 밑도는 점수를 받았다고 서울시교육청 정책국장은 설명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자사고 재지정 취소가 다양성과 자율성을 부정하는 전체주의적 발상이라고 비판하는가 하면 공교육의 틀 안에서도 충분히 자사고와 같은 교육과정 운영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누구나 평준화된 교육을 받아야 한다.” vs “다양성이야말로 미래에 필요하다.”

<찬성> 일부 자사고의 경우 입시 위주의 교육과정과 선행학습이 이뤄지기도 하며, 외국 소재 대학이나 의대 입학을 위한 학교처럼 비치기도 한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에게나 공평한 교육과정이 제공돼야 하며,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이 중심이 돼야 한다.

<반대> 누구에게나 평등한 교육기회가 제공돼야 하는 것은 맞지만 학생들의 능력과 흥미를 고려한 교육과정을 받을 권리도 제공돼야 한다. 획일적인 교육과정으로는 미래 사회에 필요한 지식과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없다. 다양성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교육부 통계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고등학교 종류는 영재고, 과학고, 마이스터고, 예술고, 체육고, 외국어고, 국제고, 자율형 사립고(전국 단위 모집/광역 단위 모집), 자율형 공립고, 일반고등학교로 구분된다. 이러한 분류로 보면 국가 수준 교육과정을 공통으로 이수하면서 학교 종류별로 특성화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자율형 사립고를 비롯한 특성화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는 경쟁과 자율을 바탕으로 한 학교의 책무성과 수준별 수업, 교육의 질 관리에 대한 노하우를 일반고등학교로 전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있다. 한편으로 자사고를 반대하는 여론의 선봉에 선 정치인들 가운데 일부가 그들의 자녀는 자사고와 특목고에서 교육시키고 있다는 언론 보도는 논리적 모순이 되기도 한다.



교육의 기회 균등과 보편적인 교육내용은 매우 중요한 가치다. 하지만 다양성과 자율성도 급변하는 미래 사회에 적응하기 위한 가치이기도 하다. 교육의 기회와 내용이 평등하게 제공돼야 한다는 의견과 학생들의 흥미와 수준을 고려한 특성화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나눠 토론해 보자.

<관련 기사>

-강원일보 2019년 6월 24일자 19면 “언중언-자사고의 비애”

-강원일보 2019년 7월2일자 4면 “민족사관고 `자사고' 재지정”

-강원일보 2019년 7월10일자 6면 “서울 자사고 13개 중 8개 지정 취소”

김장수 고성 대진초교 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