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3일 춘천지법 제1행정부(재판장:성지호 부장판사)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의결에 따른 학교장의 전학 처분에 불복해 가해 학생 고교생 A군이 청구한 처분 취소의 소를 기각했다. 지속적으로 동급생을 괴롭히고 폭행까지 행사한 가해 학생에게 내려진 전학 처분은 정당하다는 재판부 판단이 나왔다. A군은 2017년 말부터 같은 학년 B군을 지속적으로 괴롭혀 2018년 11월 교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전학 조치를 처분 받았으나 불복해 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 청구를 했지만 기각당하자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소년법 폐지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 vs “처벌보다는 교화와 선도가 중요하다.”

<찬성> 처벌보다는 교화와 선도에 목적을 둔 소년법 때문에 일부 청소년의 도를 넘은 집단 폭력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처벌이 이뤄지지 않다 보니 10대들의 범죄 행위가 반복되고 있다. 형사처벌을 받아야 될 행위를 하면 연령 유무에 상관없이 공평하게 처벌을 받도록 해야 법 정의가 바로 선다.

<반대> 중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의 경우 교도소에 수감해 체계적인 교화 프로그램을 가동한다고 해도 수감돼 있는 동안 보다 고도화되고 지능화될 수 있다. 모방성이 강한 청소년들이 범죄 행위를 학습하게 되면 또 다른 사회 문제가 될 수 있다.



청소년 범죄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청소년법 폐지를 통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측면과 교화와 선도를 위한 효과적인 프로그램을 확대해야 한다는 측면으로 나눠 토론해 봅시다.

<관련 기사>

-강원일보 2019년 5월24일자 5면 “동급생 괴롭히고 때린 가해학생 전학은 정당”

김장수 대진초 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