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독점에 대해 알아보려고 해요. 혹시 뉴스나 신문에서 독점이라는 말이 부정적인 뜻으로 쓰인 것을 본 적이 있나요? 독점이란 무엇이고 왜 발생하는지, 독점은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차근차근 알아봅시다.
독점은 ‘혼자서 모두 차지함’을 뜻하는데, 경제학에서는 어떤 물건이나 서비스를 제공(공급)하는 기업이 하나뿐인 경우 그 기업을 ‘독점기업’, 그 시장을 ‘독점시장’ 혹은 ‘독점’이라고 부른답니다. 독점시장은 물건을 공급하는 기업이 매우 많은 경쟁시장의 반대 개념입니다. 따라서 다른 기업과의 경쟁 상태에 있는 경쟁시장의 기업들과는 달리, 독점기업은 경쟁 없이 독점시장의 모든 이익을 얻게 됩니다.
독점은 왜 생길까요? 먼저 철도, 전력, 수도 등과 같이 초기에 큰 투자 비용이 드는 사업은 독점이 되기 쉽습니다. 어떤 새로운 기업이 철도 사업을 시작하려 한다고 생각해봅시다. 그러면 이 기업은 철도 건설부터 시작해야 하므로 엄청난 비용을 들여야 할 것이고, 이미 철도를 가지고 있는 기존의 기업과 경쟁해서 이익을 얻기는 매우 힘들겠지요. 그래서 철도 사업은 독점이 되기 쉬운데, 이렇게 초기비용이 많이 드는 사업에서 나타나는 독점을 ‘자연독점’이라고 부른답니다.
다음으로 특허 기술을 보유한 기업도 독점기업이 됩니다. 예를 들어 난치병을 치료할 수 있는 새로운 약을 개발한 제약회사는 특허를 받아서 이 약을 독점적으로 만들 수 있어요. 이는 정부가 신약을 개발한 회사의 이익을 보호해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기업이 독점기업이 되기 위해서 경쟁 기업들이 폐업할 때까지 매우 낮은 가격으로 물건을 판매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독점기업이 되면 얻을 수 있는 이익이 크기 때문에 이를 노리고 경쟁 기업의 영업을 방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 과정에서 판매자도 지나치게 싼 가격에 물건을 파는 바람에 손해를 보는 등의 폐해가 발생하기도 한답니다.
자연독점과 특허로 인한 독점에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어요. 철도 사업이 독점이기 때문에 불필요하게 여러 개의 철로가 건설되는 낭비를 막을 수 있고, 제약회사는 특허를 통해서 이익을 보호받을 수 있기 때문에 획기적인 신약을 개발하려고 노력하게 되는 것이지요.
하지만 독점기업은 경쟁자가 없기 때문에 굳이 열심히 일해야 할 필요를 느끼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경쟁시장의 기업은 다른 기업보다 좋은 물건을 싼 가격에 팔아서 고객을 확보하고 돈을 많이 벌기 위해 노력하며, 그 결과 우리와 같은 소비자가 이익을 얻게 됩니다. 반면 경쟁자가 없는 독점기업은 이러한 노력을 들일 필요가 없기 때문에 독점시장에서 소비자의 이익은 경쟁시장에서보다 작습니다.
일반적으로 독점시장과 경쟁시장을 비교해보면, 기업의 이익은 독점시장에서 더 크지만 소비자와 경제 전체의 이익은 경쟁시장에서 더 크다고 알려져 있어요. 독점기업은 경쟁시장의 기업에 비해 적은 양을, 비싼 가격에 판매하여 더 큰 이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거래량이 줄어들고 소비자가 지불하는 가격이 더 비싸지기 때문에 소비자와 경제 전체의 이익은 경쟁시장에 비해 낮아지게 됩니다.
이렇듯 일반적으로 독점은 경제 전체의 이익을 감소시키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공정거래법’이라는 법을 시행하고 있어요. 영향력이 큰 기업이 경쟁자가 진입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다른 기업을 폐업시킬 목적으로 지나치게 싼 가격에 물건을 판매하는 등 불공정거래를 하고 있지는 않은지 감시하여 건전한 시장 경쟁 질서와 소비자 이익을 보호하고 있답니다.
오늘은 독점이란 무엇이며 왜 생기는지 살펴보고 그 경제적 영향에 대해 알아보았어요. 경쟁이 없는 독점에서는 기업의 이익은 커지지만 소비자의 이익과 경제 전체의 이익은 작아진다는 점을 기억해두면 경제 뉴스를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한국은행 강원본부 김주현 조사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