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세금에 대해 알아보려고 해요. 여러분은 혹시 세금은 어른들만 내는 것이니 여러분과는 관계없는 이야기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나요? 사실은 여러분도 일상생활을 하면서 세금을 내고 있을 정도로 세금은 우리 생활과 가까운 주제랍니다. 무슨 말인지 자세히 알아봅시다.
세금이란 무엇일까요? 여러분 가정의 살림을 하려면 부모님께서 번 돈이 필요하듯이, 우리나라(정부)의 살림을 하는 데도 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정부는 국민들로부터 세금을 받고 있으며, 세금으로 다양한 공공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학교를 세우거나, 여러분과 같은 학생에게 급식을 제공하거나, 도로·항구·댐 등의 사회기반시설을 건설하거나, 경찰·소방수·군대 등 공무원 조직을 운영하는 일은 대부분 정부만이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정부의 살림은 세금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답니다.
세금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돈을 버는 사람, 즉 소득이 있는 사람은 번 돈의 일부를 ‘소득세’ 라는 세금으로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은 경영활동을 통해 남긴 이윤의 일부를 ‘법인세’로, 집이나 땅과 같은 재산을 가진 사람은 ‘재산세’를 납부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내고 있는 세금은 무엇일까요? 바로 ‘부가가치세’라는 이름의 세금입니다. 부가가치세는 은행에 직접 가서 내는 세금이 아니라, 여러분이 일상생활에서 구매하는 모든 물건의 가격에 이미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1,000원어치 학용품을 샀다면 그 중에서 약 100원 정도는 부가가치세인데, 이는 문구점 주인이 받아두었다가 나라에 내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답니다.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금액의 세금을 내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모든 사람이 똑같은 금액을 낸다면 소득이 적은 사람일수록 많은 부담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더 많은 소득세를, 재산을 더 많이 가진 사람이 더 많은 재산세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즉 부담할 수 있는 능력에 따라 세금을 내고 있는 것인데, 이렇게 함으로써 사람들의 소득과 재산의 격차를 줄이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답니다.
사람들은 세금을 내기 싫어하는 경향이 있는데 정부는 이를 이용해서 사람들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행동하도록 유도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정부가 담배 소비에 부과하는 세금(혹은 부과금)을 인상하면 담배 가격이 비싸지므로 흡연자들이 담배를 덜 피우게 되고, 그러면 국민 건강이 개선되는 바람직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바람직하지 않은 행위인 흡연에 대해 세금을 높여서 그 행위를 억제하는 것이지요.
반대로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행위에 부과되는 세금을 낮춤으로써 그 행위를 장려할 수도 있어요. 가령 법인세를 인하하면 기업이 보다 적극적으로 돈을 벌려고 하기 때문에 더 많은 직원이 필요해지고, 따라서 새로 일자리를 얻게 되는 사람이 많아지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이렇듯 정부는 세금이라는 정책수단을 활용하여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답니다.
오늘은 세금이란 무엇이며 왜 필요한지, 세금의 종류에는 어떤 것이 있으며 세금은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았어요. 오늘 배운 내용을 잘 기억해두면 경제를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럼 다음 시간에도 재미있는 주제로 만나기로 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