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느덧 우리 주변에는 완연한 봄이 찾아왔네요. 다들 개학을 맞이하여 잘 지내고 있나요? 지난 시간에 우리는 ‘보험’이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았어요. 오늘은 ‘공유자원의 비극’과 환경문제에 대하여 설명해볼까 합니다.
여러분은 공공시설이 쉽게 더러워지는 것을 경험한 적이 있나요? 공원의 화장실이나 쓰레기가 넘쳐나는 여름철 해변가, 쉽게 시설물이 망가지는 동네 놀이터 등을 떠올릴 수 있을 거예요. 공공시설이 이렇게 쉽게 더러워지는 것은 사람들이 자신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끼거나 조심하며 쓰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이는 ‘사적재’가 아닌 ‘공유자원’이기 때문이랍니다.
‘사적재(私的財, private goods)’는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재화로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신발, 옷, 학용품, 장난감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사적재’는 그 물건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만이 쓸 수 있습니다. 반면에 특정 개인이 소유하지 않는 바닷속 물고기나 깨끗한 공기 등을 일컬어 우리는 ‘공유자원’이라고 합니다. ‘공유자원’은 누구나 소비할 수 있지만 그 양이 한정되어 있어서 한 사람의 소비가 다른 사람의 소비를 줄어들게 하는 자원을 의미합니다. 깨끗한 강물, 산, 호수와 같은 자연환경과 주변의 야생동물 등이 그에 해당합니다.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공유자원’을 비용 없이 사용할 수 있으나, 그 양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옛날 영국의 한 양치기 마을에 공유 목초지가 있었습니다. 누구나 이 목초지를 이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돈을 더 벌기 위해서 최대한 많은 양을 목초지에 풀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욕심으로 이 목초지는 풀 한 포기 자랄 수 없는 황무지로 변해버렸고 결국 마을 사람들은 생계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개인에게는 공유자원을 마구 사용하는 것이 최적의 선택이었으나 사회 전체적으로는 좋지 않은 결과를 불러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공유자원의 비극’이라고 합니다.
오늘날 문제가 되고 있는 환경 파괴는 ‘공유자원의 비극’으로 발생한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과거에는 강으로 폐수를 흘려보내고, 공기 중으로 매연이나 유해 물질을 내뿜으면서도 아무런 비용을 부담하지 않았습니다. 개인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공유자원을 함부로 남용하면서 살아온 것이죠. 그 결과 우리 주변의 자연환경이 파괴되었으며 그것은 결국 지구 온난화, 미세먼지 등과 같은 부작용으로 우리에게 부메랑처럼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공유자원의 비극’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소유권을 부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앞에서 예로 든 목초지의 경우 주민들에게 균등하게 목초지를 나눠 이용하게 했다면 주민들이 자신의 소유권이 생긴 목초지를 아끼며 효율적으로 관리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람들이 공유자원을 남용하지 않도록 정부가 직접 개입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정부가 오염물질 배출량을 직접 규제하거나 정화 장비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또는 환경세 부과 등을 통해 사람들에게 공유자원을 아껴 쓸 유인을 제공할 수도 있겠죠. 마지막으로는 공동체에서 자발적으로 협의체를 만들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지구 온난화를 막기 위해 각 국가가 기후협정을 맺고 탄소배출을 줄이기로 합의한 것처럼 말입니다.
오늘은 ‘공유자원’이 무엇인지와 공유자원의 특성으로 발생할 수 있는 ‘공유자원의 비극’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또한 ‘공유자원의 비극’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생활하면서 어떤 공유자원을 이용하고 있는지, 또 공유자원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지 생각해보도록 합시다. 그럼 다음 시간에 재미난 이야기로 또 만나요!
한국은행 강원본부 김수지 조사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