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다들 즐거운 추석날 보냈나요? 한가위가 지나고 이제 나무에는 단풍이 들기 시작하네요. 지난 시간에 우리는 기업들은 왜 경쟁하는지와 그것이 소비자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알아봤어요. 그러면서 ‘독점’에 대해서도 잠깐 얘기했습니다. 오늘은 ‘독점’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 합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독점’이 무엇이라고 배웠나요? ‘독점’은 어떤 상품이나 서비스를 공급하는 업체가 단 하나일 경우를 말합니다. 한편 어떤 상품이나 서비스를 공급하는 업체가 단 하나는 아니더라도 소수일 경우 우리는 이를 ‘과점’이라고 합니다. 우리 주변에서 ‘독점’의 예시를 한 번 찾아볼까요? 대표적인 기업은 여러분이 억만장자 빌 게이츠의 회사로 잘 알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있답니다. 여러분이 학교 또는 집에서 쓰는 컴퓨터는 다들 윈도우를 사용하고 있을 거에요. 이처럼 마이크로소프트는 윈도우라는 컴퓨터의 운영체제를 독점하고 있답니다. 한편 우리나라에 핸드폰 통신사는 SKT, KT, LG유플러스 이렇게 세 개밖에 없으니 이는 과점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독점’을 가능하게 할까요? 먼저 어떤 물건을 만들어내는 데 필요한 자원이나 생산기술을 혼자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요. 남아프리카공화국의 드비어스라는 회사는 전 세계의 거의 모든 다이아몬드 광산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다이아몬드 시장을 독점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특허권이나 저작권 때문에 독점이 발생하기도 한답니다. 위에서 말한 윈도우는 1985년에 마이크로소프트사가 개발하였고 이에 저작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혼자서만 제작하고 판매할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듯이 경쟁이 치열할수록 기업들은 소비자들을 뺏기지 않기 위해 더 낮은 가격에 좋은 상품을 판매하고, 경쟁 상대가 적을수록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해 행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독점기업 등이 가격을 제멋대로 올리거나 생산량을 줄일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들에게 돌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정부는 독점규제법이나 공정거래법을 만들어서 독점이나 과점을 막고 경쟁이 촉진되도록 하고 있다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부가 허용하는 독점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나요? 이는 독점이 항상 나쁜 것만은 아니기 때문이에요. 독점이 더 낮은 비용으로 상품을 생산할 수 있게끔 하기도 한답니다. 전기를 예를 들어 볼까요? 전기를 만들고 공급하는 데에는 대규모의 발전소와 동네 곳곳에 전기를 보낼 수 있는 배전망이 필요합니다. 만약 수많은 회사에서 전기를 생산하여 팔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각 회사마다 발전소와 배전망을 따로 만들어야 하고 이는 막대한 비용과 낭비를 낳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한 기업이 독점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겠죠. 그래서 정부는 한국전력공사라는 곳에 독점적으로 전기를 공급할 수 있게끔 하고, 대신 독점기업으로서의 힘을 남용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통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수돗물, 철도, 가스 등도 정부가 허용해주는 독점이랍니다.
오늘은 독점이 무엇인지, 독점이 왜 발생하는지, 독점이 소비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정부가 허용하는 독점은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보았어요. 이제 뉴스에서 독점이라는 단어를 봐도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겠죠? 날씨가 제법 쌀쌀해졌는데 옷 따뜻하게 입으면서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모두 조심합시다. 어린이 여러분, 그럼 다음 시간에 재밌는 이야기로 또 만나요!
김수지 한국은행 강원본부 조사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