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길에 설치된 가로등과 한은이네 집 아빠의 서재에 있는 독서등은 물리적으로는 비슷한 성질을 갖고 있지만 경제적 특성에는 차이가 있어요. 가로등은 일정 시간 동안 항상 켜져 있는 것이므로 어떤 사람이 그 혜택을 많이 누린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가로등을 이용할 수 있는 양이 줄어들지 않아요. 반면 서재에 있는 독서등의 경우에는 한은이가 차지하면 한은이 아빠는 사용할 수 없지요.
뿐만 아니라 가로등을 켜는 데 사용한 전기료와 독서등의 전기료는 매우 다른 방법으로 결정돼요. 가로등 전기료를 사람들이 각각 가로등으로부터 받는 혜택의 양에 따라 부담시키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독서등의 전기료는 사용량에 비례하여 계산되기 때문이에요. 이러한 독서등 서비스는 사용재라고 하고, 가로등 서비스는 공공재라고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재화와 서비스는 대부분 독서등과 같은 사용재예요. 한편 국방 서비스와 공원 혹은 도로와 같이 여러 사람의 공동 소비를 위해 생산된 재화와 서비스는 공공재입니다.
사용재와 구별되는 공공재의 특성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비경합성’입니다. 이는 어떤 사람이 공공재를 소비한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소비 기회가 줄어들지 않는다는 의미예요. 대표적인 공공재 중 하나인 공원을 생각해볼까요? 여러분이 공원에서 뛰어다니며 놀고 있다고 해서 다른 친구들이 공원을 이용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면 컴퓨터의 경우, 여러분이 사용하고 있으면 다른 친구들이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사용재라고 할 수 있어요.
공공재의 두 번째 특성은 ‘배제 불가능성’입니다. 이는 공공재를 사용하는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공공재의 소비에서 배제시킬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해요. 앞서 말했던 가로등의 경우, 가로등 전기료를 낸 사람만 그 불빛을 사용하게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것이 바로 공공재의 배제 불가능성이에요. 그러나 요금을 내지 않으면 버스나 지하철을 탈 수 없고 식당에서 음식 값을 내지 못하면 음식을 먹을 수 없듯이 사용재는 공공재와 다르게 배제성을 갖고 있어요.
이처럼 공공재는 가격을 지불하지 않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것을 막을 수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너도나도 이런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하려고 할 거예요. 이를 ‘무임승차’라고 합니다. 배제 불가능성을 갖는 서비스를 생산하는 기업은 사람들이 무임승차하려고 하는 유인 때문에 그 값을 제대로 받을 수가 없게 되지요. 이윤을 추구하는 민간 기업에게 이런 서비스를 생산하도록 맡긴다면 이윤이 나지 않아 생산을 포기하겠죠? 따라서 이러한 특성을 가진 재화나 서비스는 국민들이 낸 세금을 이용하여 정부가 생산하는 것이 낫습니다.
오늘은 공공재란 무엇인지, 공공재의 특성에는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았어요. 공공재의 두 가지 특성인 ‘비경합성’과 ‘배제 불가능성’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주변에는 어떤 공공재가 있는지 한번 떠올려보세요. 그럼 어린이 여러분,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다시 만나요.
전현정 한국은행 강원본부 조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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