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직하게 세금을 내는 일, 국민을 위하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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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하게 세금을 내는 일, 국민을 위하는 일
  • 김성은
  • 승인 2018.03.29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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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수준에 따라 세금 내며, 더불어사는 나라 만들어
어린이들이 과자나 장난감을 살 때 부가가치세 포함 돼
소득의 10%소득세 내고, 소득이 적은 경우 면제받기도

안녕하세요, 어린이 여러분! 날씨가 많이 따뜻해졌지요. 이번 호부터 「경제교실」 코너를 맡게 된 김성은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주식과 주식회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배워보았죠? 이번 시간에는 세금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가족들과 함께 집에서 먹고 자면서 살아가는 데에는 많은 돈이 들어간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나라가 살림을 하는 데도 많은 돈이 필요해요.
예를 들어, 사람들이 다니는 인도나 자동차가 달리는 차도, 길거리에 있는 가로등이나 공원은 나라가 건설한 것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생활하는 환경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안전을 지켜주는 경찰관, 소방관, 군인 아저씨들의 월급도 나라에서 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잘 꾸려가기 위해서는 돈이 많이 필요하겠지요? 그래서 정부는 매년 돈을 어떻게 쓸지 계획을 세우고 그 돈을 마련하기 위하여 국민들로부터 세금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국민들이 내는 세금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세금의 종류는 매우 다양합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은 회사에서 월급을 받을 때 그 일부를 소득세라는 세금으로 냅니다. 회사는 장사를 해서 수익이 나면 그 일부를 법인세라는 세금으로 냅니다. 또한 집이나 땅과 같은 재산을 가진 사람들은 재산세를 내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처럼 어른들만 세금을 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도 세금을 내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돈을 벌지 않고 재산을 가지고 있지 않은 어린이 여러분도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과자를 사거나 장난감을 살 때 지불하는 가격에 세금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 세금은 부가가치세라고 불리는데 상품이나 서비스를 소비하는 경우에 부과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물건을 산 후에 받은 영수증을 자세히 보면 부가가치세는 “부가세”라는 항목으로 얼마인지 기록되어 있어요. 그 세금은 물건 가게 주인이 모아서 나라에 한 번에 낸답니다.
앞으로는 영수증을 확인하면 여러분이 내는 세금이 얼마인지 알 수 있겠죠? 이러한 세금은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누구나 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 모두가 동일한 금액을 세금으로 내지는 않아요. 나라에서는 사람들의 소득이나 가지고 있는 재산의 일정 비율을 세금으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득이나 재산이 많은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내는 세금이 더 크게 되죠.
예를 들어 소득의 10%만큼 소득세를 내야 한다면, 월급이 300만원인 사람은 매월 30만원을 세금으로 내게 됩니다. 반면에 월급이 100만원인 사람은 100만원의 10%인 10만원을 세금으로 내면 됩니다.
그리고 정부는 정말 돈을 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세금을 면제시켜 주기도 합니다. 이렇게 서로 다른 금액의 세금을 내도록 하다 보니, 자신의 월급이 적은 것처럼 속여서 세금을 적게 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성실하게 세금을 내는 사람들이 피해를 볼 수 있으니 나라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법적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부작용이 있는데도 서로 다른 금액의 세금을 내도록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국민들마다 각자의 경제적 수준에 맞게 세금을 내면서 서로 더불어 살 수 있는 나라로 만들기 위한 목적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번 돈과 가지고 있는 재산에 대해 정직하게 세금을 내는 것이 우리나라와 국민을 위한 길일 것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에게 익숙하지 않은 세금에 대해서 알아보았어요. 알고 보니 여러분도 이미 세금을 내고 있었다는 사실이 놀랍지 않았나요? 앞으로 열심히 공부해서 돈도 많이 벌고 정직하게 세금도 잘 납부하는 멋진 국민이 되도록 노력해 보아요!
김성은 한국은행 강원본부 기획금융팀 조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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